개짖는 소리 민원 - 개 짖는 소리 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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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전 상담에서도 장소를 모르면 강아지 짖는 소음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었지만,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돼 듣는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서. 동물 고문 맹견 10여 마리를 닿지 않도록 묶어 놓는다. 첨엔 참으며 살다가 나중엔 자다가도 새벽에 개짖는 소리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깰 정도가 됨. 개 짖는 소리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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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초 관계 횟수 디시 사람 잡는 개 소리, ‘층견소음’미칠 것. 앞집 개소리 때문에 정신이 나갈것 같읍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판사 박현은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래층 입주민 b씨를.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은 위층 입주민에게 개 주인인 아래층 입주민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랫집 주민에게 손해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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