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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형사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유상범, 공직자 휴대폰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
| 경찰에 핸드폰 임의제출 꼭 해야 하나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527부터 여성청소년과 여청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비디오폴더 속에 담긴 동영상파일들을 찾아 제시하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10번 기재 범행을 자백하였고 나머지 동영상파일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 The seizure scope of digital evidence in cellular phone submitted volutarilly and participation right supreme court 2021.. 제 목 형사칼럼 최근 압수수색 참여 단상 등록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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