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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해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총정리연령별 처벌기준부터..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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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이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간 케이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이미 만 16세에 도달했다면, 나이만을 이유로 형법상 의제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연령 구간은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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