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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 71건에 견줘 1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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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제강간 연령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시, 위계와 위력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외에 상대가 너무 어려서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고 보기 힘든 경우미성년자의제강간, 교학생, 상사부하직원과 같은 관계에서 위력행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해도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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