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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요약을 하자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은 물론 35년 동안 공직과는 작별을 고해야 된단 뜻이다. |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느껴질 때가 그렇죠. |
| 노건평 노무현 대통령의 형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 | 재판에서 북한에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의 증거능력 등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북한 측과 접선한 사실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
|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별적인 자막 삭제 지시로 계엄의 정당성, 긍정적 측면만 부각했다며 ktv를 시청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계엄 선포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짚었다. |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1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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