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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 상해죄에 따른다.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법률상담추천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네이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폭행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처벌 수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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