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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구분할 수 없듯 인간의 성장 역시 그러하다.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만 14세부터는 형사책임 인정. |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형법상으로도 19세가 미성년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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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권리와 책임이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울에서는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관할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 101 그럼 초등학생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경우엔 양쪽다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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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간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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