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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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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간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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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3등급 A군은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을 경기도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했어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미성년자의 뜻에 대해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간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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