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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변호사입니다.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단독 성폭행 무고 2440만 원 배상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공 법무법인 천명 준강간죄 무고와 고소 □ 성폭력범죄와 무고죄 강. 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대담 배슬찬 변호사 아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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