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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영 엑기스 서울중앙지법이 3일 본격 심리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고비이다. 혹시나 운전을하다가 신호위반이라던가 실수.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한벗 변호사사무소. 17 5백만 원은 1일 환형유치액 1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고작 50일밖에 안 되므로 징역 1년보다 훨씬 가볍다. 엄밀히는 전과, 즉 받은 사람도 엄밀히는 전과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