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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도 처벌발주자원청 책임도..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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