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대법원 관계자는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번에도 나한테 장애라고 욕 한놈 잡아서합의금 먹었는데 ㅋ. 모욕죄로 인해 받는 처벌은 거의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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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유튜브는 안된다고 하는데 디시인사이드는 되나요. 초범인데다가 법정중에 합의를 봤거나, 욕의수위가 엄청 낮았거나, 미성년자거나,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는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욕이랑 명예훼손 성립요건 설명해줄게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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