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지만,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나 해임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겸직금지된 임원을 선임할 경우 주의할 점 2. A사의 취업 규칙은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정법원은 위와 같은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다른 징계사유를 더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7. | 따라서 회사가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 회사 몰래 부업한다면 알아둬야 할 모음. | ①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②본래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및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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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겸업금지의무 위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 직장인 겸업부업 금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 월간노동법률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 어기면 퇴사라고. |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 경업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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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에 겹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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