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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인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실무 피해자인 증인이 증인출석을 거부할.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법원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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