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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검사는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단순 휴가 미복귀는 통상 무단이탈죄 사안이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로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는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단순 휴가 미복귀는 통상 무단이탈죄 사안이다. 군대에서 휴가를 사용안한다구 해서 조기재대를 할 수는 없늡니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로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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