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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공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판결 이후 공탁금을 ‘기습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변제공탁시 공탁금출.. 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공탁법 제5조의2가 시행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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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받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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