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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 공탁 제도를 피해자 편의 입장에서 설명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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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디시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신우법무사. Comjpurpur303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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