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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부다 성립만되면 바보나 벌레같은거도 되는거아님.. 아무튼 판례 많이 모아놓은 귀한 논문 같은데 참고들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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