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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를 받은 경우라면 해외여행 자체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으며, 그 이전 출국정지나 여권발급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취업 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억울하게 강간죄로 2년 복역하고 작년에 출소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일본 여행을 4박 5일 다녀오려는데 성범죄자는 일본 입국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행은 전혀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확산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인데요, 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사람은 해외여행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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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성적인욕해서 통매음 벌금200받앗는데 2년간 해외여행 제한되나요, 실효되기 전이라 불가능한가 싶기도하고입국 거부 될까봐 두렵요ㅠ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과자의 해외여행 결격사유와 해외여행 가능한 국가에 대해, 2019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받았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2년전쯤 성범죄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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