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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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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단순폭행처벌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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