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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주먹으로 싸웠는데 진단서 제출 안하면 상해죄 인정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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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1886 상해 다 파기환송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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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사고, 폭행, 산업재해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사고일 4주 초과 치료는 진단서상 소견 기간 범위에서만 보장되고,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초과분 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교통상해진단금 청구 필요서류 — 진단서.

우리 형법은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상해죄를 폭행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지만,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상담과 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폭행사건은 치료받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다. 의사가 신체에 입은 상해傷害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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