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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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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공부법 어떻게든 조서를 쓸때 상위법의 내권리인 기본권리를 포기시키는 반성식 발언를 유도 시켜 하위법률인 모욕죄로 처벌할 명분을 만드는 듯했다. 처음 가보는 가게에 갈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는데, 주차한 곳이 제가 가려던 건물 주차장이 아니라 뒤쪽 건물 주차장이더라고요. 물론 그 노부부와 저는 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