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 인권위는 22일 한 정신병원장이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4개월간 치료를 받은 환자를 재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자 1명의 입원 의사만 확인하고 별도의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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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입원제도는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뉘며, 각각의 입원제도는 입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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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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