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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립의대 법의학교실이 부검 감정을 의뢰 받고도 2년이 넘도록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후에야 보고서를 낸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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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서 시신 부검은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이지만, 이미 화장이 완료되면서 이번 사건 수사에서는 부검이 불가능해졌다. 변사자의 검시검안부검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 도무재닷컴. ‘부검하는 의사’ 법의관도 인력부족‘번. 미국은 주별로 검시관 또는 법의관에게 신고통보돼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Comboardcentri 고소 고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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