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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즉, 두 사람만의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많은 국가들이 국가나 왕 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국가모독죄를 오래 전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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