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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포함, 하지만 이럴 땐 ‘아냐’ 어쩌다 세상이.
이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경찰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이 건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에는 황색신호였으나 통과하는 도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다든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에는 보행자신호였으나 보행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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