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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40대 중국인,한국경찰에 똥집어던져 징역 1년.
4%가 ‘특정 국가를 챙기다 표현의 자유만 억압한다’는 응답을 했습니.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법안은 표현의 자유.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를 사례로. 중국을 모욕하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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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항에는 ‘반의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법안 내용은 특정국가 국민 인종 명예훼손시 징역 5년인데 반중시위로 중국 대사가 꾸짖을 갈하니까 발의했음 누가 봐도 중국에 셰셰하려고 만든 법임 ㅋㅋ. | In english people use harsh and. |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
| 기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을 중국과 중국인에 한정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중국 욕하면 감옥가는 법안 나왔다네요. |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씨발이 나오면 한국인, fuck이나 shit이 나오면 미국인27이거나 다국적 게임이면 다른 나라도 포함되며 靠카오 혹은 肏차오 혹은 操차오, 他她媽的타타마더가 나오면 중국인, bloody, hell28이 나오면 영국인, сука쑤까 또는 блять블럇이 나오면 러시아인, クソ쿠소나 チクショウ칙쇼가 나오면 일본인이다. |
For someone who is bilingual in chinese and english, one thing i noticed online is the way people insult. 중국 욕하면 감옥가는 법안 나왔다네요. 시사평론가 중국을 욕했다간 감옥에 가는 날이 다가온다. 내가 겜갤인거 알고정떡인거 알지만 진짜 심각해보여서 적는다입법예고안 보면 알겠지만온오프라인 무관하고, 형법개정안이야반의사불벌,친고죄항목이 없어서 제3자가 고발하면 바로 형사소송당해욕먹은 당사자가 신고를. 짱깨, 짱꼴라, 장궤 중국인을 비하하는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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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국가정보원을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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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 하나가 논란인데요, 민주당, ‘중국 모욕하면 징역’ 법안왜 반중. 중국 간첩은 처벌 못하고 중국 비판은 처벌하고 ,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이미 존재하던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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