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합의 안하면 디시 - 형사 특수상해죄 합의,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형사 특수상해죄 합의,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살인죄와는 다르며 과실이 존재한 부작위성 살인에 해당한다. 특수상해 합의금을 통해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폭행죄 정도라면 서로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주고 더군다나 다수가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가해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상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마되거나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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