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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잘못 송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입금취소, 계좌이체 등 강제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사용하지 마세요.. 2021년에는 c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수취인 d씨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반환을 거부하며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금융프렌즈 자세히보기 20251201 asap에이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완벽 차단. 이러한 실수를 통해 착오송금을 했을 때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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