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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과 검사또는 군검찰관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굳이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새 근로계약 체결 증거가 없고, 배차 문서만으로 실제 근무를 인정하기. 단독 李대통령 한마디에 1심 무죄도 검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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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법관내공, 15년 검사경험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게, 사기죄 항소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검사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피해자가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검사의 말이 맞네,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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