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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19com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등록일 2014. 왜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편의점서 돈 뜯은 10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 민변 형사미성년 예외 도입, 형법 책임주의 흔드는.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