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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형사고발 대처 방법. 핵심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에 불참하면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원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에 불참했을 때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행정 문제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통상 벌금형보통 1030만 원 수준이 선고되며,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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