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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개입과 가해자 책임 비율의 엄격한 법리적 심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은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중대한 운전 부주의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실형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두 금원은 별개여서,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합의금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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