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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 이것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실상의 꼬리 자르기이다. |
| 사무총무법무 채용 공고에 보면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하지만 막상 퇴직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많습니다. |
법을 따지고 들면 본인이 받은 퇴직금 포함 연봉은 부당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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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따지고 들면 본인이 받은 퇴직금 포함 연봉은 부당이득이. 면접보면서 느끼는건데 퇴직금 포함인곳은 식대까지 다 포함인 경우도 많네요 아직도 이런기업이 많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
급여에 퇴직금 포함했어도 별도 퇴직금 지급해야.
이와같이 포함이 되면 근로자에겐 손해입니다, 퇴직금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의 노동의 결실이자 유종의 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정기상여금,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연봉 구성요소의 퇴직금 포함 여부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봉계약 시 명칭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은 실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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