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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놀 3 ▶ 처벌 수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발언을 한 상황과 발언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처벌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신고즉시 가해자 온라인활동 즉각금지, 이후 600만원 벌금 및 6개월 실형 처벌 가능미국 뉴욕주 최근 주법 개정으로 사이버폭력시 형사범으로 처벌가능영국 가해자가 미성년자시 교사가 학생의 핸드폰 검열가능 권. 예전에는 닉네임 및 아이디 지칭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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