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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재판의 효력과 상소 형사소송 형사..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casenote. 살피건대, 입법자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에서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구속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및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특례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입법자에게 이를 따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 검사 항소 하는 2가지 이유, 형사 항소심 파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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