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디시 -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으려면,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 직접 심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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