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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1세대1주택을 1가구1주택이라 착각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세대원에서 새대주 분리시 단점도 있을까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행후20대 세대분리 예외규정 신설다주택부모 자녀에게 증여 늘듯. 11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기성세대와도 어느 정도 일치.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취업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독립 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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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막는 ‘만 30세 미만’ 연령 기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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