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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 부의 대물림 또는 금수저와 흙수저 현상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자산의 용도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가능.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를 함께 분석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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