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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이른경우 차에 벌금이 나오나요.
軍, 예비군 불참자는 형사 고발한 반면 참가로 인한,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예비군 관련 고발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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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고발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 대상입니다.
| 과태료만 내면 되는 행정처분과 달리 형사고발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된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 전과자가 되거나 어디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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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으므로, 공무원일부 자격해외출국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군생활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생활을 도피해서 군사재판을 받는 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하루가 정신이 피곤할 것이며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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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은 혹시 어느정도 할까요 벌금은 초범이면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만 엄연히 전과로. |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으므로, 공무원일부 자격해외출국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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