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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본 네티즌이 성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댓글을 달았다가, 이것이 모욕죄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오는 7일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의 글이 있네요.유튜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고소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그저 악플을 지우거나, 댓글을.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한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버로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이 달려 유튜브 댓글 고소를,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듣고있는데 너무힘드네요 신고 누르긴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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