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Q 형제가 동시에 군 복무 중이면 면제되나요.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前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는 병역의무가 있는 20대 남성이 줄면서 고도비만 환자도 입대를 하게끔 면제 기준은 계속 강화됐지만 유일하게 정신질환 관련 기준만 완화됐다라며 정신질환자는 관리가 힘들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부대에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가급적 현역 입대를 못하는 하는 게 병무청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비율을 줄이려는 데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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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상술한 다리 수술을 받고 의병 제대하기 전까지 그린캠프의 정신병동에서 복무했다고 한다. | A 진단명, 치료 기간,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병무청의 판단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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