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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우연히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영화 보면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저는 방에서 잡고 마시는게 안전할거 같다고 어떻냐고 물으니 좋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무고를 당할 상황에 대비해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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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자리 디시 지난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3년간 녹음한 40대 모텔 직원이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현지인들과 성관계한 영상 등 음란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온 3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오로지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범죄 성관계 녹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여러분은 현재 성관계 몰래 녹음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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