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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부대로 들어가는 훈련이 아닌 동대 훈련일 경우 예비군 동대장이 유한 사람이면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2011년에 복장이 불량한 예비군은 강제로 퇴소시켜 불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으므로, 공무원일부 자격해외출국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8년의 예비군84 이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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