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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 군인신분으로 동종전과 사기 세건있고 벌금 30만원형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2명의피해자에게 각 16만원씩 사기를치고합의는 바로완료하였습니다. | A는 2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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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1년 6개월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기성검사1회 검토보고 결재문서 원문정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른 구형&선고 예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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