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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1탄에서 시작된 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신호탄이었고, 2탄의 공급 확대 대책은 안정적 수급 구조를 향한 시도였으며, 3탄의 광역 규제는 사실상 투기 억제의 마무리 카드였습니다. 전세 감소 정상화 과정,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다주택자엔 상응하는 부담, 공급을 늘리는 정책 정리 중,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와 공급 방안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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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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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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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보다 규제와 통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15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거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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