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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뜯어 보니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문서다.

지급명령 장점과 단점 지급명령 송달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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