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벌금을 낸다는 것은 징역형만 피했을 뿐, 범죄경력자회보서에 기록이 남는 전과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훈련은 없으나, 16년차 훈련을 이월한 경우 계속 부과됨.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은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무겁게 변경하는 것만 금지할 뿐,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판사가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참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형 상한선1천만 원 내에서 벌금을 증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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