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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나중에 하거나 가벼운 흠집은 그냥 타고 다니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같은 경우라면 그보다. |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 사건 당시에 정말로 뺑소니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금 액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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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턱대고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 도주치상 성립 여부와 적정 합의 수위를 확인하세요. | 음주뺑소니에 대한 형량을 확인하셨다면, 마냥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나중에 하거나 가벼운 흠집은 그냥 타고 다니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아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수준은 대물 합의금은 대략 10만 원에서 50만 원, 대인 합의금은 대략 6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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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순간,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규정하는 도주치상뺑소니으로 범죄의 체급이 완전히 바뀐다. |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마칠 수도 있고, 아주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이. | 차량 통행이 많고 기울기가 심한 언덕 길에다 교차로. |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결정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정식재판으로 이행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에 따르면 교통범죄 처분 중 기소유예와 약식기소가 다수 비중을 차지한다. |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마칠 수도 있고, 아주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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