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카톡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교통범죄전담 이번엔 벌금으로 안 끝납니다. 사이버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얼마전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다가 먹튀를 당했는데상대가 게임 계정도 지우고 카톡 오픈프로필도 지우고 도망갔네요 증거는 카톡 대화내용 사진이랑 상대가 나간 대화방만 있는데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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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취업갤러리에서 오픈톡방을 열었다는 글을 보았고 그 톡방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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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톡방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카톡증거없으면 고소못하죠..
디시인사이드에 카톡 내용을 올리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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